최근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안을 추진·시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학부모의 대다수도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인천·경남 소재 초·중·고 재학생 학부모 약 5만2000명을 설문한 결과, 98.1%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거의 모든 학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이 유해 콘텐츠나 부적절한 정보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한 학부모가 전체의 97.5%에 달했다. '학습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96.0%),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93.9%),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90.4%)는 응답도 90%가 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100%에 가깝다.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는 국내 어린이의 29.9%가 생후 24개월 이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써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5살 이전도 71.5%나 됐다.
개인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시기 역시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 15.9%, 초등학교 1·2학년 때가 44.3%로 초등학교 고학년 전이 60% 이상이었다. 학부모 대부분이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이 충분히 지원된다면 제한형 대안 기기를 우선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라는 응답이 78.6%로 가 가장 많았고 '연락과 안전 기능'(63.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54.5%), '사이버 범죄 노출 방지'(29.4%)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설문 결과는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이의 안전과 학교생활 때문에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에듀 안심폰'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안전 애플리케이션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능은 강화하되, 숏폼·SNS·게임·익명 채팅 같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큰 기능은 제한하는 학생용 스마트 기기다.
김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에듀 안심폰의 기능과 운영 기준,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 학부모 수요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