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옥포읍 강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 전경. 사진제공=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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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옥포읍 강림리 일대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강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옥포읍 강림리 116번지 일원 276필지다. 지난해 말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강림1지구는 이달 중 대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첨단 측량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 저촉과 경계 분쟁 등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성과 재산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달성군은 사업지구 지정 고시 이후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측량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측량 결과와 경계 설정 기준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 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