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원자력학회가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확충 방안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회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규모 전력 수요를 동반하는 만큼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무탄소 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는 무정전·고품질 전력을 요구하는 경직성 부하인 만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부가 신규 원전 확충을 검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전은 부지 선정과 인허가를 포함해 착수부터 준공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국가 핵심 인프라인 만큼 선제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전력 수요 전망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약 15GW, 서남권 반도체 산단 약 6.3GW, AI 데이터센터 약 18.4GW 규모다. 이 가운데 기존 계획에 반영된 용인 클러스터를 제외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은 24.7GW에 달한다. 이는 국내 최신형 대형 원전인 APR1400 기준 약 18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가 반영됐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가 유발하는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첨단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대형 원전과 SMR의 추가 공급 경로를 규모와 부지, 일정까지 포함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 부지와 송전망 확보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학회는 최근 영덕·기장 신규 원전 부지 확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물량을 위한 것이라며 추가 수요에 대비한 권역별 신규 원전 부지 조사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되더라도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이 늦어지면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국가 전략시설로 지정하고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통합·신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과지 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기업이 원자력 기반 무탄소 전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회는 수출 제조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고객사의 청정 전력 사용 요구에 직면해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원자력 전력을 직접 구매하거나 원전 개발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기업이 원자력 전력을 장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원자력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기업이 원전과 SMR 개발에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에서 SMR을 청정 분산형 전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전력구매계약 특례 대상에 SMR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첨단산업은 계획과 선언만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산업 전략과 전력 공급 계획 간 정합성을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재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무탄소 기저전원 확충 경로를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