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무소득 청년과 개인회생 면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 6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고 무소득 청년의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해제와 개인회생 면책자의 학자금대출 정보 자동 해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무소득 청년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개인회생 면책자의 금융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상 청년 가운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학자금대출 연체로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고 이후 3년간 재등록을 유예한다. 

 

기존에는 재학생과 휴학생, 중소기업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됐던 제도를 무소득 청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약 2600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재단은 전망했다.

또 개인회생 면책 결정자의 학자금대출 정보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동안은 수기 처리로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면책 결정일로부터 하루 안에 자동 처리돼 금융거래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이달부터 무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내부 심사·운영 시스템과 개인회생 면책자 정보 자동 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창달 재단 이사장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이 취업과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과 개인회생 면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