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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들 협약기관은 자체적으로 결혼친화 활동을 추진한 뒤 성혼 사례가 발생하면 구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공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달서구가 이들 기관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청이 직접 거둔 성과와 민간의 자발적인 성과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합산해 사업 효과를 과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10년간 구청이 직접 주관한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에 이른 사례는 16쌍이다. 매칭된 330커플 대비 성혼율은 4.8%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성혼 건수도 1.6쌍 수준이다.
예산 대비 성과 논란도 뒤따른다. 만남행사 운영에 투입된 총 예산은 약 3억4000만원이다. 이를 직접 성혼 16쌍 기준으로 환산하면 성혼 1쌍당 약 2100만원의 구민 세금이 투입된 셈이다.
달서구 결혼장려팀 관계자는 "결혼장려 정책은 단기간 성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중장기 사업"이라며 "지난 10년간의 시도가 전국적으로 결혼친화 정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결혼친화 문화를 조성한 것도 정책적 의미가 있다"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달서구의회 한 의원은 "지역의 모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이 이렇다면 문제가 적지 않다"며 "10년간 전담 조직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남행사 운영에 행정력이 집중된 반면 청년 주거·일자리·결혼비용 지원 등 결혼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청년들이 실제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