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발간한 경북형 통합돌봄센터 홍보 간행물. 사진 제공=경북도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를 맞이한 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5월에는 인구 250만명 선마저 무너지고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경북은 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 등 15곳이 포함돼 있다.

 

경북도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이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활인구 정책 ▲에너지 기반 소득 정책 ▲저출생 대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에 나섰다.

경북愛마루 저출생 올케어 센터 기공식 장면. 사진제공=경북도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경북도는 생활 인구를 확대해 정주 인구로 연결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생활인구란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일정 시간 머물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인구를 뜻한다. 

 

도는 정주 인구 중심 정책을 보완할 생활인구센터를 출범시키고 생활인구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서형주 박사는 '경북 정주 인구 250만 시대, 생활인구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경북은 주민등록인구가 2026년 5월 250만명 선마저 붕괴되는 등 정주 인구 기반의 지역 활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생활인구는 유입이 낮은 시기에도 504만명에 달해 주민등록인구 대비 2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경북 생활인구는 다른 도 지역과 비교해 재방문율이 39.3%로 가장 높고,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2만7000원 수준으로 높아 반복 방문, 숙박, 고(高)소비형 체류 특성을 보인다.

 

도는 올해를 기점으로 경북의 지역별 중장기 정책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경북 인구구조와 지역 여건, 인구감소 대응 5개년 전략, 지방소멸대응기금 중기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햇살 에너지농사 태양광. 사진제공=경북도.

◆햇빛소득마을 통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인근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이익 공유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또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정책 중 하나다.

도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출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지 발굴부터 인허가 절차, 협동조합 설립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발전 수익금은 마을공동체 복지 향상에 활용되며, 조합원 배당금은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도가 지난 2월 25일, 동부청사 대강당에서 햇빛소득마을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정책 및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또한 고령화된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참여 장벽을 허물기 위해 안정적인 맞춤형 금융도 지원할 예정이다. 발전소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제공되는 정부의 저리 융자(연 1.75~2%)를 지원한다.

사업 초기 부지 발굴부터 발전소 완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맞춤형 사후 관리도 가동한다. 도내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 기업과 함께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복잡한 회계 관리, 전력 판매 실무, 수익 배분에 대한 전문 자문과 현장 교육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햇빛소득마을이 외부 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 구조를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가 구미시와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과 아이 우선(Kids First)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아이천국 경북 구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민선 9기, 또다시 저출생과의 전쟁

경북도는 민선 9기에 접어들어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존 100대 실행 과제를 150개로 확대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3600억 원 규모로 2024년보다 1.8배 늘리며 지원을 강화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국가 구조 개혁과 의식 대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K-아아 두레마을)’ 등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원하는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K-아아 두레마을)은 올해 안동과 상주, 청도 등 7개 시군에서 본격적인 시범 추진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5년 3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경북연구원에 설치했다.

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150대 정책을 평가하고 도민과 전문가 관점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 사업에 대해 외부 평가를 맡기겠다는 것으로 정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시범 운영, AI와 돌봄을 융합한 AI 돌봄 지원 로봇 시범 보급 사업 등도 본격 추진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등 인구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업무 중 제일 앞에 두고 예산 투입과 권한 부여 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저출생과 전쟁 선포 등 선도적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경북에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을 설치해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선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구상도. 사진 제공=경북도